베트남 원룸 고정 전기세, 나만 궁금했던거야?

1.한국 및 베트남 전기세 비교

지난해부터 한국은 전기사용이 급증하는 7~8월기간 한시적인 하계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베트남은 상시 6단계의 누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국의 전기요금은 아래와 같다. 가끔 베트남 전기세가 부당하다며 농업전기요금이 어떻고 산업전기요금이 어떻고 이상한 자료 퍼와서 주절주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안쓰럽기도하고 궁금하기도 했던 내용이라 포스팅해본다.

베트남 전기요금 누진세 1단계	0~50 kWh	1678동(86.25원)
베트남 전기요금 누진세 2단계	51~100 kWh	1734동(89.13원)
베트남 전기요금 누진세 3단계	101~200 kWh	2014동(103.52원)
베트남 전기요금 누진세 4단계	201~300kWh	2536동(130.35원)
베트남 전기요금 누진세 5단계	301~400 kWh	2834동(145.67원)
베트남 전기요금 누진세 6단계	401초과 kWh	2927동(150.45원)

출처:EVN(베트남전력공사)

한국 하계 전기요금 누진세 1단계	300 kWh 이하	93.3원
한국 하계 전기요금 누진세 2단계	301~450 kWh	187.9원
한국 하계 전기요금 누진세 3단계	450 kWh 초과	280.6원

출처:한국전력

2. 베트남 전기세는 싼편인데.. 왜 우리집 전기세는 항상 고정일까?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전기요금은 각 부문별로 부과되는 금액이 다르다. 하지만 이번 포스팅은 원룸에 부과되는 전기세에 대한 내용이므로 생활전기에 한해 다루도록 하겠다. 우선 베트남전력공사(EVN)은 앞서 밝힌 도표와 같이 6단계 누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요금은 일반주택에 부과되는 요금과 같다.

베트남은 2018년 공상부 회람 25호(25/2018/TT-BCT)에 근거해 임대사업자에게 소유중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가구당 구성원 4인을 기준으로 전기세 징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이 쉽게 이해가 안갈텐데 예를들어 1가구당 임차인이 1인일 경우 3단계 누진세를 기준으로 1/4의 요금을, 2인일 경우 1/2, 3인일 경우 3/4요금을 적용해 요금을 징수한다는 말인데 실제 이를 적용하는 집주인은 찾기 힘들어 구체적인 수치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 다만 EVN은 임대기간이 12개월 미만이거나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사용량X누진세3단계 금액으로 징수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현재 단독 계량기가 설치된 원룸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거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집주인이 전기세를 1kWh당 고정가를 매기는 경우를 경험했을 것이다. 집주인들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전기세는 1kWh당 통상 2500동부터 4500동까지 천차만별인데 EVN이 규정한 가격은 1kWh당 2014동으로 부가세를 포함해도 2300동을 넘길 수 없다. 혹시나 임차인이 누진세 4~6단계에 가까운 전기사용량을 기록한다면 협의하에 3000동 안팎으로 전기세를 협의할 수는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것도 안되면 집주인은 무슨 자선사업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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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내가 머물렀던, 혹은 머물고 있는 우리집은 내게 kWh당 3000동의 전기세를 요구하는가?

 

EVN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집주인이 1kWh당 4000동의 전기세를 부과해요. 이거 규정에 맞는건가요?"라거나 "임대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요금을 어떻게 징수해야 하나요?"와 같은 질문들이 여러차례 등장한다. 이에 대한 EVN의 공식 답변은 "의정 제134호(Nghị định 134/ 2013/ NĐ-CP)에 의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요금을 부과한 임대인은 최소 700만동에서 최대 1000만동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매크로같은 답변을 내놓고 있지만 이 때문에 처벌받았다는 임대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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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N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개인 지원대책으로 4, 5, 6월 전기세를 한시적으로 10% 감면해준 바 있다. 근데 원룸 세입자들은 이런 기사도 모를테지 아마? 현재 부과되고 있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당성을 인지했더라도 현실적으로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매우 한정적일 것이다. 원룸에서는 전기 사용량이 조금만 늘어도 요금은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당신의 전기 사용량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 이를 바로 잡으려 엉뚱한데서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지말고 하루라도 빨리 아파트로의 이사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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