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정예린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사진)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경총 간담회’에 참가해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구조적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우리 노사관계가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며 “노사관계 힘의 균형이 이미 노동계에 치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이 개정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업주를 노동쟁의에 끌어들여 노사분규를 확산시키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불법파업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경직된 노동시장에 활력이 필요하기에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업의 과감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법인세와 상속세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우리 주력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100년 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