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정예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8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이번 달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조회를 종료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경총은 "파리협정 이후 국제적 공감대가 보편적으로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를 추진하되 기후 분야 외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는 기업이 주제별로 선택 공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인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 즉 스코프3 공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경총은 그 이유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산업계 전체가 과도한 비용 부담과 그린워싱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통일된 스코프3 배출량 산정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아 물리적 공시 부담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총은 "실제로 스코프3 배출량 데이터가 대부분 추정치라는 점도 정보의 유용성을 떨어뜨린다"며 "공급망 내 중견·중소기업은 배출량을 일일이 측정하기 어렵고 설령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값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비용 부담도 문제도 지적됐다. 경총은 재계순위 20~30대 그룹 회사에서 스코프3 배출량 공시를 위한 내부 준비에만 연간 최소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는 검·인증 비용과 원재료별 전과정 평가(LCA) 데이터 수집 비용이 제외됐다.

경총은 기준서 제101호(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구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준서 제101호 채택 시 지속가능성 개념이 과도하게 확장되면 국제적 정합성도 떨어지며 부처별로 기업 정보공개 제도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중복공시 부담만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말 공시기준이 확정되더라도 기업 현장의 안정적 공시 시스템 구현과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 및 기반 조성까지 갈 길이 먼 만큼 2028회계연도부터 거래소 공시를 적용(2029년 공시)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